강원지부 원주횡성중등지회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라!

오늘 우리는 강원의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교원과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노동·농민·시민사회가 함께 요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 투자를 내세우지만, 유·초·중등교육의 법정재원을 줄여 다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 마음건강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책임은 줄지 않는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강원에는 넓은 지역에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흩어져 있다. 학생이 적어도 통학버스와 급식, 냉난방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재정 축소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 지역을 살리겠다면 학교를 지키는 데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재정 축소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노동을 심화시키고, 급식·돌봄을 비롯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학교의 책무는 늘리면서 이를 감당할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과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역교육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회는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게 응답하라. 강원도당은 강원 교육현장의 요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재정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하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지 말고, 강원의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과 작은 학교를 지킬 재정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유·초·중등교육 재원의 기금 이전과 교육청에 대한 부담 전가를 중단하고, 각 교육영역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라!

하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의 근거와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 교육재정 사수 요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라!

우리는 강원의 작은 학교와 지역교육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강원지역 참가단체 일동

강원공동행동,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교육노조협의회, 강원교육연구소,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YMCA, 평등교육실천을위한강원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