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 원주횡성중등지회

지역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역교육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정부는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난 5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법정 교부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지난 7월 이미 경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되며, 특히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로 연결하는 것은 지역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방안을 그대로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구조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고 학교 건물의 절반을 없앨 수 없고, 통학버스를 반으로 줄일 수도 없으며, 급식실과 냉난방, 시설 안전관리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특히 강원의 현실은 더욱 다르다. 넓은 지역에 작은 학교가 분산되어 있고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에서는 한 명의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재정과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학교를 지키고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덜 주겠다고 한다. 지역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기반인 학교의 재정을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머물 수 있게 하는 생활기반이며,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지고 학교가 사라진다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 문제는 곧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이며 지역의 생존 문제다.

오늘날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과거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교육복지,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변화한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각종 국가 인재정책 등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더 많은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재원을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법정재원을 줄여 마련해서는 안 된다. 한 교육영역의 재정을 줄여 다른 교육영역에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더욱이 현행 20.79% 연동제는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정권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안전장치다. 교육재정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은 법정재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규모와 배분을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기금 운용에 더 크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절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면서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공론화부터 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가 먼저 개편안을 만들고 뒤늦게 교육현장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다. 교육재정은 재정당국만의 숫자 계산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와 지역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지부터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산정하는 것이 순서다.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근거로 삼지 말고, 농산어촌·접경지역과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해 마련하지 말고 별도의 국가재정을 확대하여 확보하라.

하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미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26년 8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