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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법원은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용노동..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4. 19.(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노동/사회담당기자
 담 당 : 장관호(정책실장)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대법원은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고용노동부의 신속 판결 촉구 참고서면 대법원 제출과 더불어)

 

오늘 419()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에 대한 신속 판결 촉구 [참고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 42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었다. 당시 전교조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고용노동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보도자료]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만남 결과_20190402)   http://bit.ly/전교조보도자료-고용노동부만남-20190402

 

고용노동부는 오늘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교조 문제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으며, 전임자 허가 및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 후속 갈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그간의 논란이 조속이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귀 대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310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집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농단의 산물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

 

대법원은 이미 드러난 대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림은 물론 신성한 사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2019년 4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관련문의 : 장관호 정책실장(010-8147-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