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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골든타임, 대통령이 직접..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12.14.(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권혁이(4.16특별위원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골든타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에 즈음하여)

- 세월호의 진실, 특조위에만 맡겨 둘 수 없어 -

- 특별수사단 구성!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


 

   지난 121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작년 11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후 1년 넘는 기다림 끝에 시작되는 조사다. 준비과정이 길었던 만큼 건실한 활동으로 세월호의 진실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누누이 밝혀왔다. 특조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조사활동도 특별법의 특례조항(1기 특조위에서 조사된 사항과 형사재판이 완료된 사항은 조사 대상이 아님)에 의해 커다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은밀한 정보기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중대 사건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후 대통령이 국정원·기무사 개혁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권력기관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세월호참사의 진상도 철저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특조위가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진행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과, 특별조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그저 특조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이는 곧 무능이거나 기만이다.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특정 기구 위원들의 합의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음을 똑똑히 경험했다. 진실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특조위라는 기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을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별이 된 아이들의 학생증을 목에 걸고 있다. 사상 유례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했다. 노란 리본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달려 있고 세월호는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노란 리본의 물결이 거대한 촛불이 되었던 것처럼, 만일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횃불로써 진실을 밝히게 될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민들은 이미 적잖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조위 조사 개시에 즈음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세월호로부터 시작된 촛불이었고, 그 촛불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2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 : 권혁이 / 4.16특별위원장 / 010-7656-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