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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달]전교조법외노조 취소 촉구 강원지역 연대단체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청와대가 결단하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지 오늘로 24일째다.

 

지난 619,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보란 듯이 이를 뒤집고 말았다. 김의겸 대변인의 620일 브리핑은 주무장관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었으며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었다.

 

전교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퇴출시킬 것과,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연가투쟁, 기자회견, 삭발투쟁, 대시민 홍보, 언론광고, 농성투쟁, 현장실천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1인 시위를 연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분노를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힌다.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다. 20131024, 결성된 지 24, 합법화된 지 14년 된 전교조에게 팩스 한 장짜리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주체는 정부였다. 자신들의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지 않은 채, 29년 역사의 전교조를 법 밖에 둔 채 노동존중사회교육개혁을 입에 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국정농단세력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 전교조 법외노조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는 5년 전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노동적대노조파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마땅하다.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도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현장에 굳건히 발 딛고 있는 정책 대안 세력 전교조를 외면한 결과이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였다. 이제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과 교육적폐청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정부가 이토록 가볍게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도 없음을 경고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던 전교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고 답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전교조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이명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 적폐인 법외노조 해결을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직권취소하라!

 

1. 전교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34명을 전원 원상 복직시켜라!

 

1.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2018711

 

전교조를 지지하고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청소년정당종교단체 일동

 

강릉시민행동 /강릉일반노동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예수살기 /건설노동조합전기원원주지회 /건설노동조합강원건설기계지부강릉지회 /건설노동조합강원건설기계지부굴삭기지회 /공공운수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강릉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국민연금지부강릉분회 /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강원여객지회 /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평창운수지회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가스공사삼척지회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릉지회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영동화력지부 /금속노동조합기아차정비지회 /금속노동조합현대차정비위원회강릉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강원도당 /대학노동조합경인강원본부가톨릭관동대지부 /대학노동조합경인강원본부강릉영동대지부 /민주노총강릉노동법률상담소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대학교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쌍용양회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삼표시멘트지부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원주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꽃망울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환경지부 /민중당강원도당 /보건의료노동조합상지한방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원주연세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원주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강원본부 /보건의료노동조합강릉의료원지부 /사무금융노동조합협동조합노동조합강릉축협지부 /사무금융노동조합협동조합노동조합옥계농협분회 /()속초여성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강원도당() /삼척학습실천연대 /서비스연맹민주택시노동조합강릉택시분회 /서비스연맹민주택시노동조합동아택시분회 /서비스연맹이마트노동조합강릉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릉지회 /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동조합강릉지부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언론노동조합원주MBC지부 /언론노동조합MBC본부 /MBC강원영동지부 /작은촛불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본부강릉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립대본부강릉원주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동해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공무원노종조합동해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양구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원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인제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정선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철원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춘천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홍천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화천군농민회 /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상지영서대학교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강릉지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속초의료원지부 /전국일반연맹강원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풀무원춘천지역지회 /정의당강릉시당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정의당원주시당 /정의당춘천시당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원주지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춘천지부 /철원YMCA평화센터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농민한우 /춘천시민연대 /춘천의병마을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헬조선변혁강원추진위 /협동조합노동조합원주원예농협지회/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홍천군여성농민회(가나다 순, 105개 단체)

 

                                                                                                                        

 

 

[보도자료 전달] 힘내라 전교조! 전남 지역 단체들 농성단 상경..

 

* 2018.8.22.. 14:30 전남 지역 단체들의 청와대 앞 상경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아래에 옮깁니다.

* 기자회견문 외 청와대 제출 의견서는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전교조!

전남 지역 단체들 노숙 & 단식 농성단 응원 버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상경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리는 것은 적폐를 계승하는 것이며, ‘사람 중심, 노동 존중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폭염 속에 청와대 앞에서 27일간 처절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다 한계 상황에 이르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법 개정 운운할 뿐 직권취소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원장 단식 17일차였던 81,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수개월의 활동 끝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권고를 무시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했다. 전교조에 관해서는 노동적폐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813일부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김현진 전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장단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람 중심,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는가? 유례없는 폭염 아래에서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 생명을 깎아야 한단 말인가? 청와대 코앞의 처절한 몸짓은 못본 체하고, 그 지척의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나누는 사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것이 정녕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34명의 해고자를 비롯해 엄청난 규모의 신분, 경제적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외노조 문제에 발목이 잡혀, 문재인정부 공약 실현의 동반자로서 교육개혁에 힘써야 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와 문재인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묻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의 교육적폐노동적폐이자 사법농단국정농단의 산물인 법외노조를 왜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청와대에 촛불이 꺼지면 광장에는 언제이고 새로운 촛불이 다시 점화될 것이다. 우리 공대위 참가 제 단체와 회원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전교조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노동조합으로서 온전히 설 때까지 늘 함께 할 것이다.

 

2018822

 

참교육전교조지키기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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