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 원주횡성중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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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횡포에 대한 결과가 고작 경징계인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횡포에 대한 결과가 고작 경징계인가?

                                    - 강원도교육청은 재조사를 통해 학교장을 교육현장에서 배제시켜라

                                    -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운영자들의 횡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강원도교육청은 2017.11.21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해 온 태백 00고와 철원 00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백 교사 자살은 학교장이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결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전교조강원지부와 학교구성원들이 주장한 학교장의 징계요구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철원00초 학교장에 대한 경징계는 같은 사안임에도 징계수위가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95일 전교조강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갑질 학교장을 교육현장에서 당장 격리시키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철원 00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갈등조장, 부당한 업무지시, 상습적인 고성과 막말 그리고 학교폭력 은폐 조작까지 자행한 갑질과 불공정의 백화점이라고 정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장과 교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태백00고와 철원00고의 학교장의 행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사사건건 독단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은폐 이 모든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철원00초 학교장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한 감사 결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장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폐 정도는 오히려 철원00초 학교 교사들이 더 심각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철원00초 학교장을 경징계로 징계위에 요구한 것은 나00 전 교육부 정책관의 민중은 개돼지발언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이후 중징계를 한 것에 비하면 철원00초 학교장의 경징계 결정은 너무 가볍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와 더불어 학교폭력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학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였으며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굴복할 것을 상습적으로 강요한 교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교감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지난 911일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강원지부는 정선과 원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비위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학교운영자에 대해서만 유독 봐주기식의 감사 결과 및 징계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학교운영자의 횡포로 인한 학교구성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 강원도교육청은 철원00초 학교장을 당장 학교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재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아울러 폭력적인 학교운영을 한 관계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