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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입장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입장문과 개인의 공개 글을 모아서 게시합니다.

- 각 글에 대한 저작권은 글쓴 이(단체)에 있습니다.

- 전교조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 별도로 게시된 것은 제외합니다.

- 2018622() 21시까지 발표된 것이며, 누락된 것은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2018.6.21]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와 박근혜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의 차이는 없다.

 

지난 19, 전교조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은 법률검토를 거쳐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은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직권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것을 주무 장관에게 요구한 것이고 장관이 법률검토를 전제로 이에 화답한 것이다.

 

전체 조합원 중 해직 조합원 9명을 문제 삼아 201310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교원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야만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규탄과 비난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화답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꽉 막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숨통을 틔워주는 의지표명이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벌어졌다. 청와대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단호하게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가며 놀란 토끼마냥 황급히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2심을 마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대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고 재심을 기다린다는 사실 왜곡과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결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심지어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직권 취소를 난데없이 입법부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할지 모르지만 법 개정 운운은 문 정부 스스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행정처분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사법부 판결에까지 개입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전교조를 노동3권의 사지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 전광석화 같이 발표한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불가 입장처럼 발 빠른 답을 듣고 싶다

 

소통의 정치를 표방했고,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반대파 정치세력과도 야합을 서슴지 않았던 집권 여당의 만행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행정처분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해법과 출구를 스스로 봉쇄했다. 법 개정 운운은 그런 의지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알 수없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입장천명을 노동적폐 청산이 아닌 적폐보호 정책으로 규정한다. 문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18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 2018.6.21]

 

청와대가 책임지고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청와대를 규탄한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19일 전교조 집행부 면담에서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주무장관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이러한 기류를 뒤집어 버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만기친람식으로 사회 곳곳에 적폐를 심어놓았던 박근혜 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촛불의 힘으로 태동된 정권이라면 더더욱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것이다.

 

직권취소 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은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탄압을 일삼았던 전 정권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전에 정부가 먼저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도 법적 무지의 소치다

 

노동부는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직권취소라고 한다. 특히,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 애당초 처분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청와대가 촛불정권임을 자임한다면, 지금 즉시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온 전교조 조합원들을 인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했던 전 정권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적폐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촛불의 일원이며 동지이다. 공무원노조는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86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성명 2018.6.22]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즉각 시행하라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으로 노조할 권리후퇴키시고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쳐 2의 사법농단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하라.

 

619일 조창익 전교조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는 고용노동부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폭넓은 법률검토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은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직권취소가 가능함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사였다.

 

그런데, 다음날 6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불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 종결과 재심을 기다린다는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주무장관과의 약속을 무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대법원에 24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심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결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죽이기 노조파괴공작이 드러났는데, 문재인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로 교원노조법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문재인정부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시간끌기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문재인정부는 노조 할 권리실현방안이 있기는 한가?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와 다른 게 뭔가? 문재인정부의 노조 할 권리실현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즉각 시행하라.

 

201862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 2018.6.22]

 

전교조의 법적지위 인정,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접하고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연장선이었고 교육의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던 전교조를 1년 만에 노동부 장관이 만나서 검토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불가 결정을 통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적폐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8년 동안 참교육 실현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 밖으로 몰아낸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쳤던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끊임없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를 시도했다. 그 정점이 법외노조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좌우이념 대립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고, 친일 매국노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했다. 그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한 이들이 전교조였다. 그런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에겐 눈엣 가시였을 것이다. 정권과 한배를 타고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결국 전교조는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이었기에 법외노조 상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이다.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 적폐청산의 핵심이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법적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 그 힘으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비판적 시각과 합리적 판단력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그와 함께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그간 수차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의연하게 참교육의 기치를 높이 든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날까지 연대의 끈을 더욱더 단단히 동여맬 것이다. 나아가 전교조와 함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회에서 앞장 설 것이다. 거리가 아닌 학교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62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성명 2018.6.21]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 ‘휴일수당 삭감, 노동시간 단축 유예,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결정에 부쳐

 

오늘(21) 대법원은 휴일노동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휴일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휴일수당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했고, 오늘 판결은 이 개악 법을 충실히 따랐다. 통상임금을 깎고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던 대법원은 또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는 판결을 내렸고, 정부여당은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해줬다. 이로써 기업주들은 싼 값에 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으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되었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기만에 불과했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어제(20) 정부는 그나마 주 52시간 노동제도 또다시 6개월 유예시켰다.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었지만 박근혜정부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이를 68시간으로 늘린 바 있다. 따라서 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문재인정부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기어이 휴일수당 삭감까지 끼워 넣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하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휴일수당은 삭감하고, 장시간노동은 방치하는 것이다.

 

자칭 노동존중이라던 문재인정부는 노조할 권리마저 보장하길 거부했다. 어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처분으로 통보했던 것이기에 이 역시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과 교원노조법을 핑계로 끝내 교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핵심사안이었다. 국가가 스스로 부정한 법과 원칙을 내세워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임금을 깎으면서 장시간노동은 유지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은커녕 노조파괴 범죄조차 처벌하지 않는 이 정부는 얼마 전에는 최저임금을 깎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엊그제(19)는 성과연봉제의 대체물인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저임금과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악 행정지침과 임금체계 개악까지 완전히 부활해 돌아오고 있다.

 

얄궂게도 정확히 1년 전인 2017621,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자들에게 “1년 정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노동적폐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입증하며 노동자들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제 헛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임금삭감 저지, 노동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쟁취! 6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대정부투쟁의 막을 올리자!

 

2018621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이은혜대변인 논평 2018.6.21.]

 

불가능 아닌 무의지,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해결의지 없음을 통보했다.

어제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틀렸다.

청와대는 대법원판결을 운운하며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면 법원이 해당 소송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청와대가 행정법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를 하며 불가 입장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탄압을 무릅쓰고 참교육 깃발을 지켜왔다. 그 와중에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임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자 배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수차례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비정상을 정상화하라.

2018621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성명 2018.6.21]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거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답하자-

 

지난 6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법외노조 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다가 619() 문재인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최근 밝혀진 대법원 사법농단까지 포함하여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법외노조 사건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의 성과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의 문제 즉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정권에서 자행 된 노동자의 기본권유린에 대하여 문재인정권이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방침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민낯을 보여 준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전교조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전체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답해 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항쟁의 완성의 주체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에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청와대 앞에서 중집위원 삭발과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 전교조 동지들께 경의를 표하며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계급의 전국투쟁전선 구축과 총파업투쟁으로 전선을 확대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거부하고 전교조 탄압을 연장하여 노동3권을 유린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농단에 따른 사법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고 완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2018621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교육희망 칼럼-편집실 2018.6.21]

 

김의겸 대변인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

 

지난 19일 전교조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협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장관 취임 후 10개월 만의 첫 만남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촛불혁명 이후 청산해야 할 적폐, 1순위였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공작정치, 사법농단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적폐 중의 적폐인 법외노조 철회는 유예되어왔다

 

오랜 기다림 속의 첫 만남에서 단박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법외노조 철회 의지는 보이고 어느 정도 계획과 일정도 보여줄 거라 믿었다. 노동부 장관의 법률검토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었고, 언론보도를 접한 조합원, 교사, 국민 모두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관의 약속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되어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 마디로 정부는 법외노조를 행정적인 조치로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호하고 강경한 뉘앙스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대변인의 발표를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청와대는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올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기반이 안정화 되면 행정조치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수구 야당이 궤멸하고,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청와대가 한 약속의 이행시기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의 만남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기대를 하루 만에 뒤엎은 대변인의 발표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장관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장관이 협의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공식적인 첫 만남이 늦어진 만큼 장관은 당연히 전교조의 요구에 일정한 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고, 장관의 법률검토는 당연히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는 전혀 그런 합리적 판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사전 협의나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장관의 약속이 설사 개인적이거나, 부처 내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으며, 명백한 어조로 못 박은 것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설사 장관의 발언이 국정 기조와 어긋난다 해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단 하루 만에 장관의 약속을 애써 부정한 과정을 보면 사전 통보나 협의가 거의 없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검토를 약속했으면 일단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일인데 성급하게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들 눈에는 청와대(대변인)가 일방적으로 장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비친다. 장관은 적어도 국정의 한 책임자로서 자기만의 권위와 권한이 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어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다

 

셋째,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알다시피 전교조 법외노조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안 판결이 대법원에 25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대변인은 재심운운하며 법원 판결이 종료되었을 때나 거치는 절차를 섞어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적어도 전교조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대변인이 전교조 상황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법률적 용어에 무지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전에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 비서실, 대통령과의 협의나 문구 조율도 없이 발표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변인 발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전체의 국정철학과 방향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한 공식 발표에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찬듯한 내용, 주무 장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듯한 시점 선택은 청와대 일부 인사의 갑질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 탄핵되고, 감옥에 갔다. 우리는 이번 장관 면담과 대변인의 발표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을 본다. 이번 대변인의 발표가 만약 소수의 인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관의 권한을 무시하고 협의 과정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변인의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률검토약속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발표는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주무장관의 입장을 무시하고 바지장관으로 만들어 버린 전형적인 청와대 인사들의 장관에 대한 갑질이다.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또 하나의 농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촛불정부로서의 자격에 걸맞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만약 몇몇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명확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거둬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과 적폐청산에 기대를 거는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추고 스스로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바라건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밝혀야 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침묵해 온, 공작정치와 사법농단으로 피해받고 있는 전교조,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등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를 통한 원상회복 방안이어야 한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페이스 북 2018.6.21]

 

참으로 오만하다. 시기와 형식, 내용이 모두 그렇다. 박근혜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없다는 청와대 발표 말이다. 정권출범후 1년도 더 지나 노동부장관이 전교조지도부를 만나준지 단 하루만이다. 사회부총리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발표했다. 완충지대를 패싱하며 타협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했다. 논쟁적 법리를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이나 국회의 입법변경을 기다려야한다고 못박았다. 공감과 위로의 언어는 나오지 않았다. 전교조후보들의 교육감선거 압승에 대해서도 치하와 기대의 언어가 없었다. 고통완화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더 못 기다리겠다며 지도부 삭발식으로 즉각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한달전에 제기된 재판거래의혹의 최대피해자이자 일주일전에 시도교육감을 10인이나 배출한 전교조가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법외노조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리라는 건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다. 구체적인 재판거래의혹문건까지 드러난 상황이라, 책임있는 정부라면 벌써부터 선거이후 대화방안을 마련해놓고 물밑으로 접촉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랬던 징후가 안 보인다.

 

정권출범이후 청와대와 사회부총리, 노동부장관은 법외노조 전교조 지도부와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접촉에 인색했다. 전교조의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며 먼저 손을 내밀기는커녕 이상하리만큼 만남 자체를 회피해왔다. 5만명 전교조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전적으로 부정한 중대현안인데도 촛불정부의 노동부장관이 지금까지 딱 한번 어제서야 전교조지도부를 만나줬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랴.

 

반면 어제의 첫 회동에서 노동부장관이 직권취소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전광석화의 스피드로 움직였다. 단 하루만에 전교조지도부와 어떤 추가적 대화나 협의, 설득노력도 없이 알량한 법논리를 내세우며 직권취소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고 못박았다. 대변인 발표에선 문재인 청와대 특유의 따뜻함, 공감, 배려, 존중의 언어를 약에 쓸래도 찾아볼 길이 없다.

 

전교조의 직권취소 요구는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방편일 뿐이다. 직권취소가 아니더라도 전교조가 수용할만한 방안이 왜 없겠나.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안타까움과 미안함, 인정과 격려, 치하와 기대의 따뜻한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사회부총리도 노동부장관도 언제 한번 따뜻하고 품격있는 공감과 인정, 치하의 언어로 공개적으로 법외노조 전교조를 위로해준 적이 없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전교조는 박근혜정권의 표적탄압 1호가 돼 4년 내내 온갖 고통과 희생을 치렀다. 그래도 지방선거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리곤 10명의 교육감을 냈다. 전남과 울산까지 진출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사이에 박근혜와 양승태간 재판거래의혹의 최대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전교조조합원들의 피가 끓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사이에 법외노조통보가 위헌ㆍ위법ㆍ부당 조치라고 판단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중앙지방법원장이 되고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됐다. 촛불혁명 덕분이다. 전교조교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만큼 열정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어떻게봐도 지금은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위로의 공식언어가 필요한 때다. 법외노조 상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교육감 10인을 배출한 전교조의 저력을 인정하고 치하하며 교육혁명을 위한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다짐해야할 때다. 청와대는 오늘 완전히 거꾸로 갔다.

 

형식과 시기, 절차와 내용 어느 한구석 봐줄만한데가 없다. 엄연히 노동부와 교육부를 아우르는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청와대가 하루만에 최종입장을 낸 건 누가 봐도 사회부총리 패싱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못하지만 만에하나 청와대가 대변인 발표이전에 사회부총리와 본격협의가 없었다면 사회부총리가 항의성 사표라도 내야할 판이다.

 

심지어 남북사이, 북미사이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어떤 추가적 대화나 타협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불가방침을 천명한 오늘의 처사는 청와대가 대범하고 유연한 법사 정권보다 편협하고 신경질적인 율사 정권으로 기울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에라도 사회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치적동기에 의해 시작돼 무리와 과잉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 그 바탕위에서 법외노조 전교조의 고통과 애로에 주목하고 대법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차원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조치를 해야한다. 전교조 지도부와 공감적 차원에서 물밑대화를 거듭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만일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뻘짓으로 사태가 꼬였지만 진지한 대화로 해결 못할 바는 아니다. 먼저 이명박근혜정권내내 전교조가 청와대와 국정원, 노동부로부터 부당하게 당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해야한다. 그럼에도 교육감 10명을 만들어낸 전교조의 저력과 기여를 흔쾌히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할것임을 밝혀야한다. 내가 전교조지도부라면 대통령이나 사회부총리가 진솔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전교조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 인정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할 때 비로소 다시 대화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페이스 북 2018.6.21]

 

청와대의 가벼운 입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대신 전달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만큼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마련이고, 국민은 대변인의 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의 가벼운 입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대표단에게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다렸다는 듯 직권취소 불가를 밝힌 것이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김 대변인이 불과 하루 만에 법률 검토를 마쳤을 리는 만무하다. 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헤아려 실언을 했고, 김 대변인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도 모르고 실언을 한 김 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게 맞다. 그러나 전교조 대표단을 만나기 전에 김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 대변인의 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내막이 어찌 됐든, 김 대변인의 한 마디는 김 장관의 법률 검토발언으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상의 여지를 한순간에 박살냈다. 김 장관은 머쓱해졌고, 전교조는 정부를 더는 믿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 삭발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 연가투쟁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지방자치 선거의 압승으로 교육개혁의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교조와 촛불정부는 느닷없이 전면전 양상으로 돌입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달은 데는 김 대변인의 발언 탓이 크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를 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 “시기와 방식의 문제만 남았을 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김 장관의 법률 검토발언은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이것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렸다. 그것도 대법원이 이미 전교조 문제를 판결했으므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말까지 덧붙였다. 유감스럽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김 대변인은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심 불가를 말한 셈이다. 김 대변인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 대변인의 태도도 문제다. 그는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전교조에게 이전 정부를 대신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약속 이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성가신 거지를 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보다 김 대변인에게서 더한 굴욕감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의 가벼운 입이 입질에 오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서 전교조 변해야 산다는 칼럼을 통해 비겁도 때로는 용기가 되는 법이라며 해직자 9명을 끌어안기 위해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결정이 현명한 전략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실체도 분명치 않은 어느 진보교육감 측근의 말을 빌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교조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청와대국가정보원노동부교육부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악전고투하는 전교조에게 싸우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고 권유한 것이다.

 

훈수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이다. 법외노조로 내몰렸을 때 맞닥뜨리게 될 암담한 처지를 전교조 교사들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전교조 조합원들이 총투표를 통해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그는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온몸 던져 싸우는 교사들에게 그의 가벼운 입은 조언이 아니라 달콤한 독배의 유혹이었다.

 

김 대변인의 가벼운 입은 전교조와 촛불정부간의 우호적이어야 할 협상을,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데스매치(Dead Match)’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게 정녕 촛불정부를 위한 것인지, 이러고도 '촛불정부의 입'을 자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김 대변인이 자신의 칼럼에서 썼다시피 '전교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오기야말로 전교조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김 대변인이 스스로 입 다물고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

 

 

 

[김행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기고문(오마이뉴스) 2018.6.21]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못 박은 청와대

[주장] 직권 취소 불가능? 문 대통령 '기간제 세월호 순직 인정'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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